[서평] EBS 다큐프라임의 『자본주의』

이 책은 자본주의의 속성을 분석하고, 경제학 분야의 수많은 석학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다만, EBS 다큐프라임 팀이 제시한 해결책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기에 그 전까지의 내용만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동명의 다큐멘터리도 있으므로, 이 책을 읽고 한 번쯤은 시청해보면 좋을 듯 하다.(유튜브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자.)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빚이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빚이 있는 사람은 착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빚 권하는 사회'이다. 빚이 없으면 새로운 돈이 더 이상 창조되지 않고, 돈이 창조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도 망가지기 때문이다."

지구 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어김없이 경제 체제로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도 정치 체제를 '사회주의'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나 다름없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자본'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는지 파악하고,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추구한다. 따라서 자본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비교적 손쉽게 더욱 더 많은 자본을 가질 수 있다. 소위 말해서 돈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한다. 바로 이 점이 '금융자본'이 오늘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이다.
  
'시장 경제'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주요 원리들은 인간의 본성과 잘 부합하는 듯이 보인다.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사람들 간의 협동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산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비밀

  

1)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를 늘린다고 한다. 실제로는 수요와 공급과 상관없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돈의 양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2) 은행은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실제로 만지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돈은 숫자로만 찍히는 가상의 돈이다.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10%만 남기고, 나머지 돈을 모두 대출할 수 있다. 이것을 '신용통화'라고 한다.(10%를 남기는 이유는, 예금한 고객이 다시 돈을 찾아갈 것을 대비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예금을 끊임없이 대출하고 신용통화를 늘리면서, 엄청난 돈을 새롭게 창조한다. 신용통화를 바탕으로 한 '신용창조'로 인해 통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 화폐가치는 떨어져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3)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찾지 않는다.

은행 설립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금이 화폐처럼 사용되던 시절, 금은 가지고 다니기 무겁고 불편했다. 금 세공자들은 종이로 된 보관증을 주고, 금을 금고에 보관하기 시작했다. 금고지기들은 사람들이 금을 한꺼번에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금화를 대출하며 몰래 이자를 받았다. 금 세공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금고지기들은 이자를 나누어주며 금 세공자들의 불만을 잠재웠다. 

이 때, 오랜 전쟁으로 많은 금화가 필요했던 영국 왕실은 금 보유량의 세 배까지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권한에 따라 '은행'이 설립되었고, 오늘날에도 은행이 끊임없이 대출 권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은행이 보유한 현금의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은행이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은행에 맡긴 예금을 찾으러 온다면, 결국 은행은 파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4)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 밖에 없다.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통제하고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자율을 낮추면 시중의 돈이 많아지고, 이자율을 높이면 시중의 돈이 적어진다. 자본주의 체제의 금융 시스템에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중앙 은행이 추가적으로 돈을 찍어내지 않는 한 결코 이자를 갚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이자가 붙으면 시장에 풀린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기 때문) 즉, 과거의 대출을 갚기 위해선 더 많은 대출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없앨 수는 없다.
  

5) 인플레이션의 거품이 꺼지면 금융위기가 온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화폐를 찍어낼 수록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콘드라티예프 파동'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는 48~60년 주기로 물결처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 물가가 오름에 따라 소비는 위축되고, 정부는 통화량 증가에 제동을 걸면서 기업의 생산 및 투자가 감소한다. 기업의 생산 및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6) 내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

  
모든 돈은 빚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자를 갚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파산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돈은 한정되어 있다. 대출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시장에 풀려있는 돈보다 더 많아지게 되고, 이를 갚지 못하면 파산하게 된다.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면, 시장의 통화량이 줄어듦에 따라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된다.
  

7) 은행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대출해준다.

은행이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무제한적인 대출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저신용자들에게도 주택 담보 대출을 내어주었다. 저신용자들은 주택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대출받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거 파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출된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금융기관들은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었다.
  

8) 달러를 찍어내는 FRB는 민간은행이다.

세계의 수많은 돈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돈은 달러이다. 1944년 7월, 미국을 중심으로 44개국이 모여서 '브레튼우즈 협정'을 맺게 되었다. 그들은 외환금융시장의 안정과 무역 활성화를 위해 35달러와 금 1온스의 교환비를 고정시키게 되었다. 바로 이 때부터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된 것이다.

베트남 전쟁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자, 각 국에서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발생했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달러를 보호하기 위해 '금태환제(금을 돈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철폐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무제한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명목화폐가 출현하게 되었다.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FRB)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은행이다. FRB는 금리를 수차례 낮추면서 사람들의 투기 열풍을 유도하고, 뿌린 돈을 갑작스럽게 회수하여 개인과 은행, 금융회사들을 줄도산하게 만들었다. 즉, 헐값으로 은행과 금융회사들을 집어삼키며 덩치를 키워왔던 것이다.

금융상품의 비밀

1) 제테크 열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21C에는 노동력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만드는 '금융 자본주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IMF 이후 저금리의 시대가 되면서, 은행들은 돈이 되지 않는 예금이나 적금보다 '금융상품'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2) 은행이란 수익을 내야하는 기업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펀드의 수는 세계 1위이다. 따라서 은행원들도 모든 펀드를 제대로 알 지 못한다. 은행도 수익을 올리는 회사에 불과하기에,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쉬운 노인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은행이 이자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다소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잃을 수도 있다.
  

3) 은행은 판매 수수료가 많은 펀드를 권한다.

펀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금을 끌어모운 후, 그 돈을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나누는 제도이다. 은행은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맡아놓는 역할을 한다.은행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1순위는 다름아닌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높은 펀드만 고려하기보단, 부동산이나 예금 등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 보험, 묻지도 따지지도 않다가 큰 코 다친다.

보험에도 수수료가 있으며, 약 20년이 지날 때까지 원금을 받기도 어렵고, 20년 뒤엔 돈의 가치에 떨어져있다. 정액보장 상품은 중복보상이 되고, 실손보장 상품은 비례보상이 되므로 둘 중 하나만 가입해도 충분하다.

소비 마케팅의 비밀

  

1) 어릴 때부터 우리는 유혹당한다.

TV 프로그램, 인터넷 등으로 무수히 쏟아져나오는 상품에 대한 마케팅으로 특정한 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소비 습관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마케터들에 의해 길들여진 것이다. 때로는 키즈 마케팅으로 어른들의 소비를 자극하기도 한다.

30대가 넘어서면 바빠서 광고를 잘 안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케터들은 점차 아이들에게 광고를 집중한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습관의 산물로 소비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조르기'에 의해 소비하기도 한다.
  

2) 쇼핑할 때 여자는 훨씬 감성적이다.

여성은 감성과 관계에 많이 좌우되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은 남편, 아이 등 다른 가족의 물건까지 구매하며, 가정 내 소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3) 보안용 CCTV의 감시

마케터들은 CCTV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철저히 분석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마트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걷도록 배치한다. 1층에는 화장실이 없으며, 시간을 확인할 수 없게끔 시계도 두지 않는다. 시식코너는 오감을 자극하여 온 몸에 갈망을 심어놓는다. 유명인들을 활용하여,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소비하도록 만듦으로써 자본주의의 잉여 생산물을 떠맡게 만든다.

  

4) 사고 싶다고 느끼면 필요한 것 같다.  

대부분 사람의 소비 행동은 95% 이상 무의식이 결정한다. 사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면, 그 후에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합리화하게 된다. 최근 '뉴로 마케팅'은 신경과학과 마케팅을 결합하여 무의식을 자극하고자 한다. 브랜드는 뇌의 편도 부위에 저장되어, 뇌의 깊숙한 감정 영역에 자리잡고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5) 소비는 불안에서 시작된다.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면서 소비를 유도한다. 교육 분야에서의 과소비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오는 불안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6) 필요하지 않아도 친구가 사면 나도 산다.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을 때는 이를 보완하고 타인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한다.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또래집단의 선호도가 아이들의 선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7) 과소비는 상처받은 마음이다.

현금을 쓰면 뇌는 고통을 느끼지만, 카드를 쓰면 고통을 느끼는 중추신경이 마비가 된다. 슬픔을 느끼면 공허감으로 인해 물건을 더 갖고 싶어지고,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한다.
  

8) 자존감이 낮으면 더 많은 돈을 쓴다.

아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사려하고, 이를 통해 멋진 자신을 꿈꾼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아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 쇼핑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쇼핑을 하면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려 한다. 애정적인 부분에서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쇼핑 중독의 가장 큰 부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쇼핑은 패배가 예정된 게임이기 때문에 소비보단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의 자본주의

1) 애덤 스미스 "노동만이 최상의 가치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이기심을 잘 조절해준다.

'국부'는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다. 어디에서든지 노동이 이루어지면 부가 생산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기므로,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노동량으로 정해야 한다.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이기심 때문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며, 개인과 국가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2) 칼 마르크스 "쉬지 않고 일해도 왜 가난한가?"

상품의 가치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평균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 노동이 최고의 가치이지만, 분업은 노동자를 기계부품처럼 만들어버린다. 자본주의는 생산품과 생산수단의 가치는 그대로 인정하나, 노동자의 임금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가는 잉여가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하여 더 많은 빵을 만들려고 한다.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하는 자본가의 이기심 때문에 기계가 계속 노동을 대신하게 되고, 실업자가 증가한다. 임금은 낮아지고 상품은 쏟아지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업가 자본가는 모두 망할 수 밖에 없다.
  

3) 케인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경제 대공황의 원인은 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즉, 소득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똑같이 늘어나진 않는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득과 수요가 거의 같아야 하는데, 덜 쓰다보니 경제가 침체되서 공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완전고용을 이루며 수요를 증진시켜야 한다. 정부는 완전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상의 고용률과 생산율을 유지해야 한다.
  

4) 하이에크 "정부가 커지면 비용도 늘어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규제하게 되어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획자의 부족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중앙경제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 
  
공산주의의 붕괴로 신자유주의가 지구촌 경제를 휩쓸게 되면서 또 다시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복지 자본주의

1) 국민소득과 내 소득의 관계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전체 국민소득의 16.6%을 가져가고 있다.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소득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
  

2) 복지 = 분배는 오해이다.

자본주의는 부와 수입의 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소득의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 '복지 자본주의'는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므로 모두를 힘들게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 약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3) 국민이 주인이다.

공적인 방법으로 사회 안전망이 보존되지 않으니, 저축과 같은 사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고자 한다. 교육이나 기술 양성에 주력하여, 생산적인 국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결함으로써 행복한 자본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